체불근로자 생계비융자 확대

경기악화를 반영해 7월말 현재 체불임금이 작년에 비해 202.9%나 늘어났다. 총체불임금은 1,735억원으로, 특히 전체 체불임금의 80.9%가 300인이하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추석까지 체불임금청산기동반을 운영하는 한편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및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추석을 앞두고 사과, 배 등 추석제수용품 공급물량을 평시보다 최고 2배까지 늘리는 등 22개 주요 제수용품과 서비스요금에 대한 가격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11일 오전 당ㆍ정협의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대비 민생안정재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라 각 부처는 `추석대비 물가안정대책`(재경부), `추석 성수품 수급대책`(농림부ㆍ해수부), `체불임금 대책`(노동부) 등을 각각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농협과 바다마트 등을 통해 제수용품 등의 직거래를 확대하고, 염가판매 등 특판행사를 실시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위반과 매점매석, 부당가격 인상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학원비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신학기를 전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과다 인상학원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체불임금의 경우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융자자금을 15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경영안정자금과 어음보험제도 등을 통해 경영난해소를 지원키로 했다. 악덕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청산기동반` 운영을 통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표 부총리, 농림, 노동, 해수부장관과 정세균 정책위의장, 강봉균 의원 등 민주당 인사가 참석했다.

<구동본기자,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