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FTA 앞당길지 주목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한국 방문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를 계기로 한중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할지 주목되고 있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10일 원자바오 총리와 한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국 외교가에서는 한미 FTA 협상 타결 직후 양국 정상이 만나는 점을 감안할 때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던 한중 FTA를 보다 실질적인 형태로 진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중 FTA는 그동안 중국이 보다 적극적이었던 반면에 우리는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 우선 순위를 돌렸지만 미국과의 FTA 협상이 타결된 만큼 한중 FTA도 이번 방한을 계기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실제로 최근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FTA 공동연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한중 FTA를 조속히 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우리 측은 중국과의 FTA 체결로 촉발될 농업 피해와 중국의 값싼 공산품 수입에 따른 손실과 우리가 얻게 될 경제적 이득에 대한 계산이 확실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협상이 가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양 정상 회동에서도 FTA의 조기 필요성에 대한 상징적 수준의 합의문을 내놓는 수준에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는 해군과 공군 간에 핫라인을 개설하고 서해상에서 선박이나 항공기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비한 긴급 해상 수색구조 훈련 실시도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 거론되는 남ㆍ북ㆍ미ㆍ중 4개국 정상간의 회동에 대해서도 논의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