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연 설문] 법조계 부패 변호사.검사.판사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지난 6월「부정부패에 대한 사회문화적 고찰」을 발표하고 이 보고서에서 사회지도층이 부패서열의 가장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보고서는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서울과 인천, 대전 등 전국 9개도시 1,354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인·재벌총수·세무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이 부패정도가 높은 직업군으로, 농부·체신공무원·전업주부·신부·중소기업 노동자가 부패정도가 낮은 직업군으로 나타났다.

법조인들 중에 변호사의 경우는 설문에 응답한 1,351명중 1,192명이 「부패」하다고 응답해 전체의 88.2%가 변호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매우 청렴하다」는 응답은 7명,「다소 청렴하다」는 답은 152명으로 11.8%만이 변호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의 경우 변호사보다는 청렴하다는 답변이 조금더 나왔지만 미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응답자 1,351명 가운데 361명이 「매우 부패하다」고 응답했고「다소 부패하다」는 746명으로 응답자의 81.9%가 검사를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청렴」과「매우 청렴」은 각각 230명과 14명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했다.

법조인 가운데 가장 청렴하다는 반응이 나온 판사의 경우「매우 청렴」은 54명,「다소 청렴」은 372명으로 전체의 31.5%가 청렴하다는 견해를 보였지만,응답자의 68.5%인 928명이 「매우 부패」와「다소 부패」하다는 항목을 선택해 법조계 전반에 대해 일반인의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이 확실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부패공무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많았다며 많은 응답자들이 부정부패범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를 담당했던 朴哲賢박사는『응답자들 대부분이 사회전체에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제도적 개선보다는 생활주변의 불합리한 관행부터 고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朴박사는 또 『부정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성역없는 조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인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