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비즈는 5일 일본 정부가 이달 안에 최종 경기부양책을 마련해 내년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ㆍ의료ㆍ농림어업 분야의 재생 관련 사업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실시하고 방재 관련 공공사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경기하강 압력에 대응할 방침이다. 또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등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재원은 올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잔액 7,000억엔과 국채이율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발생한 국채비 잉여금 등으로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에 이어 추가 경기부양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글로벌 경기감속과 중일관계 악화로 수출과 생산활동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7∼9월 5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추락한 것으로 관측됐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달 26일 예비비를 활용한 4,000억엔 규모의 긴급경제대책을 마련했으나 국내총생산(GDP) 확충 효과가 0.1% 정도에 불과해 직접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노다 요시히코 정권이 사활을 걸고 성사시킨 소비세율 인상에는 '경제상황이 호전돼야 실행에 옮긴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내년 가을에 증세 여부를 최종 결정하려면 내년 4~6월 경제성장률을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 노다 정권의 입장이라고 산케이비즈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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