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조차 공유않는 한은과 금감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대외변수에 대한 국내 금융 시스템과 금융기관의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조차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IMF는 13일 공개된 '스트레스테스트와 금융안정 분석 테크니컬 노트' 등의 보고서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은의 하향식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금감원의 상향식 결과는 교차 검증할 효과적인 통로가 없다"고 꼬집었다. IMF의 '한국 금융 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에 부속된 이번 보고서는 평가단의 세부의견이 반영돼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거시경제 변수 위주로 측정하는 한은과 개별은행들의 영향을 중심으로 측정하는 금감원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는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에서 공유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물론 한은과 금감원의 해명에도 일리는 있다. 그동안의 조사가 내부 참고용일 뿐이며 결과 공유과정에서 외부에 유출되면 금융기관과 금융시장 전반에 뜻하지 않은 소동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게다가 IMF의 지적을 맹신하기도 어렵다. 그동안 IMF가 약소 회원국들에 보여준 '갑질'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최근 들어 '국제금융안정 보고서' 등 IMF 문건들에서 숱한 오류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금융 부문 당국 간 정보공유를 더 강화할 여지가 있다"는 IMF의 권고를 흘려들을 수 없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국제환경이 그만큼 엄혹하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급격한 유가 하락세로 디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미국 금리 인상과 엔화 평가절하, 신흥국 자본이탈에 따른 경제 경착륙 등 심상치 않은 대외변수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 그럴수록 금융권의 위기대응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작업이 중요해진다. 한은과 금감원에 유비무환(有備無患) 자세와 협조체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