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산업화' 속도 너무 빠르다

우리 경제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지는 ‘탈산업화’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6일 ‘직접투자의 탈산업화에 대한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낮아지기 시작한 지난 89년을 기점으로 이전 10년간 제조업의 연평균 비중은 27.8%인 반면 이후 10년간은 19.8%로 8.0%포인트나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4.0%포인트), 일본(3.3%포인트), 영국(5.8%포인트) 등의 하락폭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또 89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6,129달러에 불과했으나 미국ㆍ일본ㆍ영국의 경우 탈산업화 시작 시점 소득이 약 1만5,000~2만5,000달러 수준이었다. 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탈산업화 시작 시점이 다른 나라보다 매우 일찍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소득 수준의 상승 ▦산업간 생산성 격차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등의 요인으로 인해 탈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 서비스업 부문에 집중돼 탈산업화의 속도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홍식 KIEP 연구위원은 “제조업의 잉여 인력을 새로운 산업이나 서비스업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정책적ㆍ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급격한 탈산업화는 구조적 실업문제, 성장잠재력 저하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이와 연관된 금융ㆍ보험ㆍ법률ㆍ정보통신ㆍ유통 등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이 부문에 대한 적극적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