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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사진) 한나라당 의원은 “참여정부 3년간 부동산 양도차익이 64조원을 넘는다”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국세청과 기획예산처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조세당국에 신고된 부동산 양도차익은 총 64조3,138억원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정부 예산 일반회계 규모인 373조4,873억원의 17.2%에 달하는 것으로, 특히 양도세 부과 대상이 아닌 1가구1주택 소유자의 양도차익이 조세 당국에 신고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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