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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고지기’ 맞나.. 혈세 35억 횡령 방치

감사원, 업무태만 기재부 팀장 등 3명 징계 요구

나라 살림을 총괄하며 국고 지킴이를 강조해 온 기획재정부가 국민 세금 35억여원의 횡령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업무를 소홀히 한 서기관급 기재부 팀장 등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재부가 경제교육주관기관으로 지정해 수백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한국경제교육협회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5억원을 횡령했다. 한경협은 이명박정부 초기인 2008년 청소년 대상 경제교육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설립돼 2009년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68억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들은 한경협이 청소년 경제신문 제작 사업 등을 외부에 맡기며 돈을 빼돌렸지만 정산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지나치며 업무를 게을리했다. 감사원은 기재부 소속 팀장급 직원을 포함한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한경협의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 취소를 통보했다.

기재부는 “한경협이 지난 5월로 주관기관 지정기간이 만료돼 담당했던 사업들은 직접 주관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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