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발언은 독립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설되는 미래부로 편입되면서 원자력발전 안전규제기능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수위가 안전규제기능이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장 위원은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립돼서도 안 된다"면서 "한 부처가 원전에 대한 진흥기능과 규제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며 원자력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하면 안전규제기술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내의 구체적인 원전 안전규제 체계에 대해 장 위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밝히기 곤란하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원전 안전을 누차 강조한 만큼 미래부로 편입되더라도 원안위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고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안위는 당초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비상설 자문기구로 운영되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같은 해 10월 대통령 산하 상설 행정위원회로 격상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원자력 진흥과 안전규제기능의 분리를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ㆍ프랑스ㆍ캐나다 등 원전 선진국들은 대부분 규제기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원안위가 독립기구로 출범한 지 2년도 안 돼 정부 부처 산하로 편입되자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를 크게 후퇴시켰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계의 의견도 분분하다. 원자력 진흥과 안전규제기능이 분리돼야 한다는 주장과 두 기능의 병행 발전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팽팽히 맞서 있다.
권동일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는 "원안위를 미래부로 편입시킨 것은 제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면서도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했는데 합치는 것은 다소 성급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범진 제주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원전 안전규제기능의 독립은 진흥기능과의 분리가 아니라 발전 사업자와 분리하라는 의미"라며 "현재 원전 1기당 20명 정도인 안전규제 담당인력을 두 배로 늘리고 원전 안전기술에 대한 R&D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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