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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절기 서민대책의 일환으로 차상위(최저생계비 120% 이하 생계곤란가구) 35만가구를 발굴, 정부양곡을 절반 가격으로 공급하고 전기료는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실직과 휴폐업, 출소 및 노숙자 등을 긴급지원이 필요한 생계곤란 위기가구 대상에 포함해 식료품비ㆍ의료검사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서민생활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김 총리는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이 18만명, 비주택거주 가구가 5만명, 돌봄필요 아동이 97만명 등으로 파악된다"며 "사회 취약계층이 겨울철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특별히 당부했다. 우선 기초수급자 외에 우선돌봄 차상위 35만가구를 추가 선정해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30억2,000만원 규모)하고 전기료ㆍ가스료 감면 및 연탄보조 등(34억7,000만원 규모)을 해줄 계획이다.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 대상에 실직과 휴폐업, 출소 및 노숙자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위기가구로 선정되면 식료품비와 의복비ㆍ임시거소ㆍ수업료ㆍ사회복지시설ㆍ의료비 등이 제공된다. 또 내년도 신규예산 80억원과 한국에너지재단 민간모금액 22억원을 활용해 소년소녀 가장과 한부모가정 등 3만1,000가구에 겨울용 난방연료(가구당 200리터)를 지원하고 독거노인 18만3,000명에게 찜질팩 등 난방용품을 배포하는 것을 비롯해 노숙인 동사방지 및 보호를 위해 지자체별로 거리노숙인특별상담반을 추가로 구성한다. 이 밖에 그동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무료급식단체 약 200곳에 양곡 2,600톤을 85% 할인 공급하고 오는 11월 중 '겨울방학 아동급식대책' 마련 및 대상자 누락 여부, 급식품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이 앞장서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방문, 격려하도록 독려하고 김장재료의 원활한 수급 및 동절기 안전관리, 재난예방 등의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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