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 결말 장담못해… 한반도 더 큰 소용돌이 빠질수도

■ 북한 3대 세습 싸고 대립각

韓·美 ,北사태 급변대비 核확장억제 대책 마련

北·中, 김정은 후계 강화속 동반자관계 더 확대

10일 북한노동당 창건 65주년을 맞아 사상 최대규모의 열병식을 단행 했다. 특히 이날 열병식에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s)‘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신형미사일이 등장했다고 일본 NHK와 교토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의 3대 세습을 놓고 전문가들은 "권력승계가 이제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정은을 후계자로 공식화한 것일 뿐 권력승계가 완성됐거나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염두하고 현재의 북한체제는 물론 한반도 전반의 흐름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후계구도 공식화로 촉발된 한반도의 정세 변화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환율전쟁 수준의 대립을 하고 있는 두 초강대국이 남북관계를 두고서도 갈등양상을 보일 경우 한반도가 더 큰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일수 전 우크라이나 대사는 "최근 동북아 정세는 미국과 중국이 좌우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무엇보다도 김 위원장의 건강이 좋지 않고 김정은으로의 권력세습이 이뤄지면서 그간 김정일 체제에서 그나마 자연스럽게 형성됐던 한반도의 안정적 국면에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미는 불안가능성 염두에 둔 전략 마련=

한국과 미국은 3대 세습 카드를 꺼낸 북한의 불안정 가능성을 대비하는 전술도 채택했다.

미국에서 지난 8일(현지시간) 열린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는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한 핵 확장억제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고 북한의 불안정 사태 등에 대한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기로 공약한 확장억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인 동시에 우리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예컨대 한반도 위기시 연합방위력 증강을 위해 범세계적으로 가용한 미군 전력 및 능력을 한반도로 전개하고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한편 복무 기간을 정상화하는 조치들이 이런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북중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더 확대=

체제의 안정과 후계구도의 완성이 시급한 북한으로서는 대내외 관계의 행보 역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 위원장이 3개월 새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을 방문해 후계구도를 보장 받는 등 중국에 의존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과 동시에 미국과 남한에도 6자 회담의 재개 등을 언급하면서 화해의 제스처를 연출하는 게 대표적이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선군정치 등의 강화로 체제안정과 3대 세습강화에 상당한 힘을 쏟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중 간의 전략적 동반관계는 더욱 공고화되는 모습이다.

예컨대 북한의 3대 세습 발표 이후 첫 거행된 노동당 창건 행사에 중국은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했다. 중국은 저우융캉(周永康)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외에도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왕자루이(王家瑞) 부장과 류제이(劉結一) 부부장, 장즈쥔(張志軍) 외교부 부부장, 쑨정차이(孫政才) 지린(吉林)성 당서기 등을 파견했다.

◇후계체계 완성, 서두르는 북한=

10일에는 김정은이 김정일과 함께 노동당 창건 65주년을 맞아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 참석했다. 해외 취재진까지 대거 초청해 1만여명의 병력 등이 참가한 열병식을 거행함으로써 차기 지도자로 김정은을 부각시키고 군부가 지지하고 있음을 알리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열병식 행사를 통해 대외적으로 김정은이 후계자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내부적으로 김정은 우상화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2012년까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일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이번 열병식은 김정은을 차기 지도자로 부각시키기 위한 국내 정치용으로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한기호(한나라당) 의원은 "과거와 같이 서서히 계승하는 개념이 아니라 권력의 이전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군사권력을 김정은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