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에 벌써 마음 뺏긴 정치권

여의도 정치권이 벌써부터 오는 2012년 총선ㆍ대선을 향해 엉덩이를 들썩이고 있다. 18대 국회의원 임기가 앞으로 1년 이상 남았지만 여야 모두 눈앞의 표심을 따라 흔들리는 형국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원 지역구 민원 청탁의 장소로 변질되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제동으로 왜곡되기 일쑤다. 또 정당과 대권주자들이 국민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복지란 거대 담론을 경쟁적으로 제시하면서도 복지실현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거론되는 증세에는 대체로 쉬쉬한다. 듣기 좋은 말만 쏟아내는 정치권을 유권자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사청문회? 민원청문회=유난히 여야가 한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하던 지난 18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전과 오후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랐다. 오전에는 매섭게 질타하던 의원들이 오후 늦게 들어 여론의 관심이 시들해질 즈음 저마다 지역구 민원을 들고 나온 것. 오전에 최 후보자에게 "별명이 최틀러라는데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부적절해 걱정"이라고 질타하던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인천 남구갑)은 오후 청문회에서는 인천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자 이민과 영종도 카지노 개설 지원을 제안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최 후보자의 답변을 받아냈다. 홍 의원은 "진작 자세하게 이야기하시지… 수고 많았다"며 질문을 마쳤다. 오전 최 후보자 가족에게 땅이 팔린지도 모른 채 불우하게 자랐다는 삼 남매의 사연으로 후보자를 질타하던 노영민 민주당 의원(충북 청주 흥덕을)의 질의태도도 오후 들어 바뀌었다. 그는 지식경제부가 각 지자체의 경제자유구역 신청 난립을 막기 위해 지정 요건 강화 개정안을 낸 사실을 문제 삼았다. 충북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고 추진 중인 상황에서 요건을 강화하면 충북만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노 의원은 "요건을 강화한 개정안이 통과하지 않으면 기존 법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다"는 최 후보자의 말을 듣고서야 "개정안은 지경위 법안 소위에 6개월 이상 장기 계류 형태로 두겠다"며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소신인가, 표심 잡기인가=한나라당은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걸핏하면 '민심'을 앞세워 제동을 건다. 집권 4년차에 접어 들어 당 우위의 당정관계ㆍ당청관계를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그 사례가 부쩍 많아진 것이다. 당 쪽에선 당이 정부보다 민심을 잘 알기 때문이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하지만 애초 당론으로 내세웠던 정책에 대해서도 '표 떨어지니 일단 안 된다'고 주문하는 것을 보면 그 명분도 약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19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 임기철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세종시 내 과학벨트 조성을 주장하는 그는 "임 비서관이 대전 특구에 내려가 대통령 공약사항을 지킬 필요가 없는 여건이라는 발언을 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면서 "한나라당과 충청권에 타격을 가하는 발언을 한 임 비서관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과학벨트 입지를 놓고 충청권과 다른 지역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공약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 건데 당에 타격을 가했다며 문책을 요구한 지도부의 발언도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당론이던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표 때문에' 당내에서 가로 막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나라당 소속인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다는 발표가 얼마나 서민 표심을 자극하는데 왜 한나라당이 피해보게 만드는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2008년부터 당정이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으로 추진하던 것이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구를 대표해 나온 정치인이 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문제는 정치인이 허황된 이야기를 해도 이를 믿고 뽑아주는 유권자"라면서 "정당과 정책중심으로 정치인을 평가하지 않는 유권자의 태도가 바뀌어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