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은 22일 서울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열린 남북물류포럼 조찬간담회에서 “김정은 정권은 주민생활 개선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고 지하자원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이 센터장은 북한 국토건설의 문제점은 낙후성, 비효율성, 불균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며 특히 평양과 지방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김정일 정권 말기에는 지하자원을 무분별하게 개발·수출했지만 김정은 체제 들어서는 지하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 같다”며 북한의 국토정책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작년 4월 27일 당·경제기관·근로단체 간부들과 한 담화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에서 “지금 몇 푼의 외화를 벌겠다고 저마다 나라의 지하자원을 망탕 개발해 수출하려 한다”며 “지하자원을 망탕 개발하거나 지하자원 개발에 무질서를 조성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 센터장은 또 이날 발표에서 지금까지 개별 프로젝트 단위의 남북협력 사업을 논의해왔는데 이것은 가지와 열매일 뿐이라며 “미래 비전 없이 북한 국토건설 논하는 것은 뿌리 없이 가지와 열매만 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국토건설 핵심 프로젝트로 서울-신의주, 서울-나선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했다.
그는 “북한이 2010년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 중점대상’ 10개년 계획을 보면 (이러한 우리의 미래 비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북한도 평양-신의주, 평양-나선을 축으로 국토 인프라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국토건설 남북협력과제로 특구, 도로·철도 건설, 수해방지 분야를 언급하고 서울-평양-신의주 축 개발이 우선적인 대상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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