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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정상들이 30일(현지시간) 유로존 위기해소 방안을 논의했지만 맥 빠진 결론만 내리고 끝났다. 이미 알려진 정상회의 안건은 식상했고 쟁점이 됐던 유로안정화기구(ESM) 재원확대 및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난항을 거듭하는 그리스 국채 협상으로 쏠리면서 이날 유럽증시는 1%대의 하락세를 보였고 미국증시도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주요 유럽 국가의 국채수익률은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포르투갈은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고조되면서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사상 최고치인 17.26%까지 치솟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27개 회원국 가운데 25개국이 신(新)재정협약 가입에 공식 합의했다. 처음부터 신재정협약을 거부한 영국과 의회승인 절차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체코는 제외됐다. 25개국 정상들은 3월1~2일 열릴 다음 EU 정상회의에서 협약에 서명할 예정이며 12개국에서 비준되면 곧바로 발효된다.
신재정협약은 지난해 12월 합의대로 연간 재정적자 비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내로 제한하되 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할 경우 자동 제재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이 밀어붙인 예산제한안이 합의된 것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상징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재정건전화와 함께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방안도 이번 회의에서 논의됐다. 정상들은 특히 청년실업 해소에 중점을 둔 고용친화적 성장정책을 수립하고 경기침체와 신용경색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긴급대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EU의 낙후지역 개발자금 미집행분 820억유로(약 122조원)를 활용하기로 했다.
EU는 또 ESM에 관한 협약을 승인해 오는 7월1일 조기 출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SM의 조기 출범으로 유로존 위기의 전이를 막고 신뢰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ESM 재원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는 3월 정상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혀 미국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요구하는 재원확충 방안은 합의가 불발됐음을 시사했다. 이는 독일 등 재정건전 국가들이 반대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도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그리스 정부와 민간채권단의 손실분담(PSI)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EU 정상회의에서조차 유로존 위기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면서 당분간 유럽 국채 등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FT는 유럽중앙은행(ECB)이 2월29일 실행할 2차 초저금리 장기대출에서 1차 때보다 2~3배 많은 1조유로(약 1,482조원)의 자금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1차 조치에서는 500개가 넘는 유럽 은행들이 총 4,890억유로의 장기대출을 받았다. AP통신에 따르면 유럽 은행들은 유로존 위기 이후 거래관계에 있는 미국 은행들로부터 강화된 여신규제를 받는 등 차입난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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