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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일자리펀드를 조성하자고 제안한 것은 노사정 위원회의 대타협 정신을 살려 사회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해 고통 분담에 동참하자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노사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뿐 아니라 국무위원, 청와대 참모진을 비롯, 사회 지도층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발휘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데 한노총의 역할이 컸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 만큼 앞으로 재계도 신규 투자와 추가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는 근로기준법·기간제법·파견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진통 끝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졌고 노동개혁에 찬성하는 국민여론이 높은 만큼 국회도 법안 마련에 있어 실기(失期)해서는 안 된다는 간절함을 전했다.
◇청년 일자리펀드 직접 제안=박 대통령의 올해 하반기 최우선 국정과제는 노동개혁과 청년고용 창출이다.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혁의 단초는 마련했다. 이 같은 여세와 사회적 분위기를 살려 사회 지도층과 국민, 나아가서는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기부 캠페인을 전개하자는 구상이 바로 청년 일자리펀드다.
박 대통령은 "청년고용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저부터 단초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언급한 것은 고용창출의 절실함을 강조하고 사회 지도층과 기업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도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인건비를 반드시 청년채용에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여기에 그치지 말고 신규 투자와 추가 고용을 통해서 노동개혁이 실질적으로 일자리와 경제활성화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노사정 대타협에서 한노총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상내용에 합의를 한 만큼 재계도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을 통해 경제활성화의 선봉장이 되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계도 청년 일자리펀드에 동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펀드는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이 월급의 일정액을 기부하거나 기업이 일정 금액을 한 번에 내는 형식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같이하는 사람과 기업들이 십시일반 기부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과 국무위원,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은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 대타협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저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과 사회 지도층, 그리고 각계 여러분이 앞장서서 서로 나누면서 청년고용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동개혁, 이제 국회가 나서야=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한노총에 감사의 말을 전하는 한편 국회를 향해서는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국회가 어렵게 성사된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다시 정쟁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가 또다시 '불어터진 국수'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관련 5개 입법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가 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이 높아져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조금 더 빨리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며 "정부는 노사정 합의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저성장과 고용창출 저하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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