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조 모럴해저드] 빚도 더 낼수없는 코레일…역대 최장 파업

부채비율 400%로 디폴트 우려

KTX도 평소 88% 운행 그쳐

경찰, 철도노조 본부 압수수색

전국철도노조의 파업 9일째인 17일 평소 정비인력으로 북적이던 고양 행신역 차량기지 정비창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양=이호재기자

철도파업이 9일째로 접어들면서 역대 최장기 파업 기록을 경신했다.

부채비율이 400%를 넘어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내년 상반기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노조 측은 민영화 저지를 내세워 명분 없는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레일의 채권발행액은 자본금의 4배 수준인 12조~13조원을 기록하고 있다.

코레일의 자본금은 3조5,000억원 수준으로 채권 발행한도는 17조~18조원 정도다. 문제는 당장 내년 상반기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4조원가량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빚을 내려 해도 더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코레일이 결국 채무상환을 할 수 없는 경영위기(디폴트)에 빠질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해석이다.

코레일의 경영난은 하루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다. 코레일은 연평균 7,500억원의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5,700억원의 적자가 쌓여 지난 6월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435%를 넘었다.

지금 같은 구조로 계속 운영된다면 철도 부채는 오는 2020년이 되기 전에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빚더미에 앉았지만 인건비는 연평균 5.5%씩 상승해왔다. 한 해 1,000억~3,00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도 지급됐다. 그 결과 철도공사의 1인당 평균 인건비는 7,000만원이며 기관사들의 경우 30%가 8,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가 운영하면 막대한 부채로 개통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고 또다시 빚을 내야 하지만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어 빚을 더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생각은 다르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수서발 KTX 운영이익은 4,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이 수입이 들어오면 코레일의 적자 문제는 해결된다"며 "그나마 이익이 되는 노선을 떼주면 적자노선은 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코레일은 더 큰 경영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파업의 영향으로 KTX는 이날부터 평소의 88%인 176회로 감축운행됐다. 새마을호와 누리로를 포함한 무궁화호는 각각 56.0%, 61.8%만 운행됐으며 전동열차는 16일부터 1,923회(93.1%) 감축운행되고 있다. 화물열차 운행률은 39.4% 수준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서울 용산역 인근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 사무소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또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10명을 검거하기 위해 체포조를 구성해 추적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