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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군납비리 민관합동수사 파장

방산대기업과 관련업체, 방사청 나아가 정치권 불똥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시정연설과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방위사업비리에 대한 수사의지를 밝힘으로써 방위사업청과 방산대기업과 관련업체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사건이 확대될 경우 일각에서는 정치권 로비로까지 불똥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자원외교 국부유출, 4대강 사업 비리, 방산·군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으나 박 대통령은 방위사업비리에 대한 강력한 수사의 필요성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서 시정연설에서도 “최근 잇따라 제기된 방산·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하여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군합동수사본부 형태로 방산·군납비리를 뽑기 위한 조직이 대규모로 가동돼 전방위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과거 정부 뿐만아니라 현 정부에서도 지속하고 있다”며 “비리 행위자가 국방부 고위직으로 영전되는 상황인 바 즉시 검찰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산·군납비리 척결은 우리가 요구해왔던 것”이라면서 “군 검찰에 맡기면 안되고 일반 검찰에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철저히 밝히고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무기체계를 외국에서 도입하며 커미션을 받는 범죄가 있지만 무기체계를 국산화하다보니 더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주장에 대해 “무엇을 밝힐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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