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7월 30일] 더 비싼 대가 치르려는 '스틸 코커스'

더 비싼 대가를 치르려는 ‘스틸 코커스’

월스트리트저널 7월29일자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자유무역의 장점을 강조하는 모양새를 취하고는 있으나 그 메세지가 미 의회의 모든 의원들에게 전달되지는 않고 있다. 한 예로 의회 내 철강산업을 옹호하는 의원들의 모임인 스틸 코커스의 회원들 50명이 중국 철강업체가 미시시피주 애모리에 1억 7,500만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스틸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중국의 안상철강그룹이 미철강개발회사(SDCO)의 지분 20%를 매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SDCO는 미시시피주 애모리에 소규모 철강 공장 5개를 만들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 국영 기업 안상철강그룹은 콘크리트보강용 강철봉 생산에 있어 비로소 일급 비밀을 갖추기 시작한 기업이다. SDCO는 공장을 짓기 위해 1,2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공장 가동을 위해 1,20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스틸 코커스 소속 의원들을 단념시킬 수는 없을 것처럼 보인다. 이번 달 초 이들은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안산철강그룹이 SDCO의 지분을 취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미 국가 안보와 관련한 정보에 접근할 여지를 줄 수 있다” 경고했다.

그러나 이것은 보호주의 무역의 또 다른 사례로 보여진다. 정책입안자나 국내 철강 산업계는 경기침체로 철광석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것과 씨름해 왔다. 이들 대부분은 최근 중국산 수입 철강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해 왔다. 중국 당국이 자국산 철광석에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이 “지나치게 싸다”라는 논리를 들고 나와서 말이다.

본지의 조셉스텐버그 기자는 최근 기사에서 “안산철강그룹의 SDCO 지분 취득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철저히 계산된 행동 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투자를 특별히 거부할 이유도 없다. 특히 미국의 정치경제학적 리스크를 염려해 투자자들이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탄소배출량할당거래 제도가 철강업계가 염려할 만한 심각한 우려사항도 아니다.

가이트너 장관이 안산철강그룹의 투자를 받아들인 것은 시기적절했다. 미국에 대한 투자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기업이 나타났다는 것은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 의원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