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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수당 지급’, ‘고속도로 무료화’ 등 포퓰리즘 공약을 앞세워 지난 2009년 집권에 성공했던 민주당이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재정 악화 사태를 초래한 대해 사과했다. 21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간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8월 중의원 총선 당시 실현 가능성을 면밀하게 따지지 않고 공약을 내세운 점을 인정한다”며 “국민에게 솔직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오카다 간사장은 “정권을 교체하면서 한꺼번에 정책을 바꾸려는 의욕에 넘쳤지만 결과적으로 세출 증대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공약에 담은 정책이 재해 극복용 예산보다 더 중요한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카다 간사장이 이처럼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인 것은 정부가 제출한 적자 국채 발행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인 자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자민당은 줄곧 정부에 재정 파탄을 초래한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3월 민주당은 자민당의 요구에 따라 3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수당 지급액을 월 2만엔으로 인상하는 아동수당 확충 법안을 철회한 바 있으며 현재 자민당은 자녀 1인당 2만 6,000엔을 지급하는 보조금마저 아예 철회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사과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책조사회장은 “공약에 담긴 내용을 어떤 식으로 바꿀지, 공약에 따라 이미 편성된 올해 예산 세출을 어떤 식으로 삭감할 지 밝히지 않는 한 사과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사과만 듣고 적자 국채 발행법안 통과에 협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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