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를 방문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소득세 과세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조속히 대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 조정이 반영되지 않아 여당은 다음달께 정부안과 학계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재정부 차관을 지낸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소득세 과세구간의 격차완화와 세율조정 등 과세체계 전반을 손질할 것"이라며 "정부는 대안 준비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소득세 개편 방향은 이르면 다음달, 늦어도 10월에는 공론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은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춰 10만명가량의 고소득자 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또 정부의 '고가 가방' 개별소비세 과세방침에 대해 고급 의류와 호화 예식 등 사치성 소비에도 과세를 확대해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는 실제 효과는 미미한 데 부자감세 논란만 부를 수 있어 반대했다.
이에 비해 정부가 축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신협ㆍ새마을금고의 배당소득과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조합법인의 이익에도 과세를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민금융 지원이 축소돼 납세자의 반발을 우려한 것이다.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새누리당은 이미 발표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이외의 대책 마련도 재차 정부에 촉구했다. 부작용을 우려해 취득세 인하 방안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당정은 입을 맞추고 있지만 언제든 전격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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