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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장관, 건설CEO 간담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 1월중 공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 임대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택지를 이달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가진 주택·건설 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전에도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기업형 임대리츠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 장관은 "기업형 임대리츠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이달 안에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체 대표들은 기업형 임대주택에 관심을 드러내는 한편 추가 규제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업계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생긴 부채가 모회사의 재무제표까지 연결되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1·13 대책'에서는 모회사가 SPC에 대해 지배력이 없는 경우 재무제표 연결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지만 '지배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업계와 함께 금융위원회에 명확한 회계기준을 공동질의해 답변을 얻으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기존 임대주택용지에 대한 지원대책 소급 적용 △개발부담금 감면 기한 오는 2017년 말까지 연장 △기업형 임대사업자 가구 수 기준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서 장관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뉴스테이' 정책 알리기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 장관은 전날에도 금융 업계와의 조찬간담회를 통해 투자를 당부했으며 이어 1호 사업장인 인천 도화지구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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