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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김진표(61ㆍ사진)민주당 의원은 25일 경제난국 극복과 관련, "위기를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한 뒤 국민에게 정직하게 알린 다음 국민 단합을 바탕으로 위기대책을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위기 땐 단기 대책이 중요한 만큼 이렇게 해야 위기를 최소화하고 빨리 극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흑자기업 도산 우려에 대해 "우량기업은 정부가 신용보증을 해주고 일반중소기업은 은행이 선별해야 하는데 묻지마 회수를 하고있다"며 "이를 막으려면 중소기업 대출을 줄이는 은행에 패널티(벌칙)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불황 때 대기업 역할과 관련,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업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호기인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획기적 전략을 세워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정부나 전경련이 나서서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를 잘 연결시켜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서둘려야 할 단기대책으로 가장 고통 받는 계층을 구제해야 할 긴급구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상황이 갈수록 심각합니다. 언제쯤 회복세로 돌아설까요. IMF(국제통화기금)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4%로 전망했다. 윤증현 장관은 마이너스 2%라고 했는데 전임 장관이 플러스 4% 성장한다고 거짓말하고 예산안을 통과시킨 입장에서 그것을 이어받으며 마이너스 4%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은 이해된다. 그러나 IMF 전망만큼 하면 잘하는 것이다. 마이너스 4%도 지키기 쉽지 않을 것을 것이다. 98년 외환위기 당시 마이너스 6.9%였다. 그 때는 세계 경제 변방에서 일어나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본점(미국)에서 불이 난 것이다. 경제가 회복되려면 수출이 늘어야 하는데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그럼 언제 회복될 거냐. 이것은 결국 세계 경제 회복 동향에 달려있다. 미국의 위기를 보는 사람들이 계속 (위기가)더 커진다고 본다. 낙관적으로 봐도 세계 경제 회복은 최소 2년은 걸릴 것이다. 이것은 잘 됐을 경우고 우려되는 것은 중국이 걱정이다. 중국이 이 상황에서 견뎌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 보통 전문가들 생각은 빨라도 2년 늦으면 4~5년 걸린다고 본다. 우리가 V자형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기정사실화 된 것이고 U자형으로 가면 밑바닥을 얼마나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게 L자형으로 간다. -경제불황에 대한 극복 방안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기거나 감추면 안되죠. 경제 활동하는 40, 50대가 거의 대졸자입니다. 나름대로 인터넷 등을 통해 자기 의사를 표시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전세계 정보 소통의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투명하고 정직한 것이 낫다고 봅니다. IMF가 전망한 마이너스 4%를 받았으면 좋았으리라 봅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민의 단합을 만들어 내야 하죠. 정부가 믿을 수 있는 신뢰를 줘야 한다. 제가 외환 위기 때 은행 보험국장을 하면서 내 손으로 30대 재벌 중에 16개를 정리하고 은행을 정리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첫째 위기를 빨리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일어나는 것을 예민하게 관찰하면서 전문가들과 많은 토론을 통해 그 위기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다음은 정확한 인식을 토대로 예측 이 가능합니다. 이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하죠. 세번째는 국민 단합을 바탕으로 대책을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 위기를 최소화하고 빨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MB정부는 그런 점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자꾸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위기라고 이야기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대책을 들려주십시오. 위기 땐 중장기적 대책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단기대책이 중요합니다. 우선 단기 대책은 위기로 인해 가장 고통 받는 계층을 구제해줘야 한다. 긴급구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죠.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다음엔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민주당이 이 부분 일자리 50만개 늘리자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6조4천억원 듭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만약 90만명의 신용불량자가 늘어난다면 그 사람들에게 돈 줬던 은행이 부실해져 새로운 위기가 생깁니다. 이번 경제침체가 새로운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급한 과제가 저소득층에 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죠. 실직자가 발생하지않도록 하려면 일자리 88% 정도를 중소기업이 공급하는데 흑자도산을 막아야 합니다. 돈만 제대로 돌아가면 멀쩡하게 잘 운영될 수 있는 기업이 정부의 잘못된 금융정책으로 돈이 돌지 않아 쓰러집니다. 우량 중소기업 선별해서 그 기업에 대해 정부가 100% 신용 보증을 해줘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잘못한 것 중 하나가 민간에게는 일자리 만들라고 하면서 정부는 일자리를 자르고 있어요. 공공부문 일자리 자르는 것을 미루고 임금을 삭감해야 합니다. 아울러 금융이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의 경우 작년 하반기에 돈을 22조원 풀었고 여러 차례 금리를 내렸으면 이 돈이 기업에 대출로 흘러가야 하는데 중소기업 대출은 20조원이 줄었어요. 한은 의도는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작년과 재작년 보다 줄어들었어요. 은행들이 묻지마 회수를 한 것 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기업이 죽는 것입니다. 우량 중소기업은 보증으로 가고 일반중소기업은 은행이 선별합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중소기업 대출을 줄이는 은행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가해야 한다. 한은이 총액한도 대출을 한다든가. 정부 세제를 운영함에 있어 정교하게 결합시키면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중소기업 대출을 줄이는 은행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한은과 재정부가 찰떡궁합으로 금융위와 손잡고 해야 하죠.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은 투자가 늘어야 한다.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않는 이유는 규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규제완화도 해야 하지만 외국인 투자와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인건비가 비싸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 외에는 경쟁력이 없어요. 첨단 산업분야 세계 1,2 위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고 우리 대기업이 붙어줘야 합니다. 그것을 연결시켜 주는 일에 정부와 전경련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기업인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대기업들을 보면 재무구조가 좋아요. 그들은 부도가 나지않는다고 소극적입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업을 확장하고 경쟁력 높일 수 있는 호기죠. 정말 치밀하게 분석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높일 수 있는 획기적 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위해 뛰어들어가야 한다. 이와 함께 좋은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시키는데 인색하면 안되죠. 기초과학 연구에도 정부와 대기업이 반반 부담, 우수한 인재를 길려야 합니다. 이제 응용과학은 물론 기초과학 분야에 적극 투자할 때 입니다. -청와대 윤진식 경제수석-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의 MB 경제팀에 대한 주문사항이 있다면. ▦윤증현 장관에게는 제일 먼저 한은 총재를 만나보라고 했어요. 핵심이 그런 것이죠. 장관은 정치적인 역량도 있어야 합니다. 경제 운영 팀들이 하나로 단합돼 정직하게 일한다는 인식을 줘야 국민들이 신뢰합니다. 자꾸 거짓말을 하면 안됩니다. 거짓말의 가능성이 있으면 반드시 가능성을 이야기 하면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 거짓말을 하면 불신만 조장하고 의혹이 커져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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