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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복수화 결국 무산

국회에서 특정 분야의 쟁점에 막혀 상임위원회가 동반 파행을 겪는 사태를 막기 위해 거론돼온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복수화가 최종 결렬됐다.

이완구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법안소위 복수화 이슈에 대해 "19대 국회에서는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소위를 복수화하는 문제는 논의할 여지가 없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이 문제는 전혀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당은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 문제는 20대 이후에 논의될 문제로 복수화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야가 지난 6월18일 19대 국회 후반기 첫 임시국회를 소집한 뒤 20일이 지나도록 16개 상임위원회 중 법안소위원회를 구성한 곳은 국토교통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 운영위원회·국방위원회 4곳뿐이다. 이 중 국토교통위와 법사위는 상임위 여당 간사가 법안소위원장을 맡는 관례에서 벗어나 법안소위가 복수화돼 여야가 하나씩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법안소위 복수화 주장은) 국회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저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법안소위까지 복수화하면 입법이 더 지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쟁점 상임위 중심으로 법안소위를 복수화해 시급한 법안은 분리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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