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 추계 오차 지나치다

지난해 국세 수입을 살펴본 결과 당초 예산액에 비해 양도소득세는 무려 66.6%나 더 걷힌 반면 부가가치세 국내분은 22.1%가 과소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2006년 세입세출 결산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세입실적은 138조443억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0% 초과 징수됐으나 이는 개별 세목의 초과 또는 감액 징수된 금액을 상계한 결과일 뿐 세목별 오차금액을 절대치로 모두 합하면 당초 예산액 대비 오차율이 무려 11.9%나 된다.

사전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수 추계가 명확할 수는 없는 만큼 어느 정도의 오차는 불가피하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그러나 세목에 따라 수십%씩이나 차이가 난다면 이는 세수 추계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결산 결과 양도소득세 외에도 증권거래세가 예산 대비 40.1%나 더 걷혔고 종합부동산세도 30.1%의 과다세입 현상을 보였다. 반면 부가가치세 외에 교통세와 이자소득세는 당초 예산액보다 각각 18.2%와 10.3%나 부족하게 징수됐다.

지난 2003년과 2004년 세수부족 현상이 초래됐고 2005년에도 세수부족을 예상해 추경예산안이 편성된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세수가 2조7,107억원이나 초과 수납된 것을 한편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추경편성이나 국채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다지만 그만큼 국민의 조세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점에서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없다.

특히 부가세 등에서 세수부족 현상이 일어난 것은 아직도 경기 활성화가 요원하다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나 종부세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과표현실화 탓이라고 하지만 지나친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도리어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균형재정을 달성해야 할 뿐더러 세입 실적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도외시하지 말고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