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한나라ㆍ우리 空約남발 빈축

여야가 4ㆍ15 총선을 눈앞에 두고 실현성 여부가 불투명한 공약을 무더기로 쏟아내 빈축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12일 기업의 연구개발(R&D)비 세제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17대 총선 과학기술분야 공약과 빈곤 완화 7대 정책을 각각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공약을 통해 대기업의 경우 현재 4년 평균 R&D비용 초과금액의 40%까지 세액 공제해주던 것을 초과금액의 50%까지 세액공제받거나 당해연 도 R&D비용의 10% 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도 현행 4년 평균 초과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를 50%에서 60%로 확대하거나 혹은 당해연도 R&D비용의 15~20% 공제 중 선택하도록 했 다.

우리당은 평균 70만~80만원 가량 지급하고 있는 농가당 직접지불제 소득을 2008년까지 3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촌공약을 발표 했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현재 30%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농어민 건강 보험료를 2006년까지 50%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보다 소득이 조금 많은 계층)에 추가적으로 소득을 지원해 주는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 시범사업 실시, 2005년 종합부동산세제 도입 등 빈부격차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한 공약은 이미 공약집에 포함돼 있거나 참여정부가 인수 위 초기부터 로드맵에 포함시킨 것들이어서 재탕, 삼탕에다 비용 검증까지 제대로 안된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박동석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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