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 세계는 지금 '세금회피와의 전쟁'

지난 8월 스위스의 유명 프라이빗뱅크(PB) '율리우스배르'는 독일 정부와의 기나긴 신경전 끝에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유로(790억원)를 내줘야 했다. 율리우스배르는 그동안 유럽 조세회피자들의 자금을 비밀리에 유치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는데, 독일 정부가 스위스 비밀계좌 보유자들의 명단을 코밑에 들이밀자 스스로 투항해버린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각국이 맺고 있는 탈세 혐의 정보나 조세협약이 강력한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세계적으로 세금회피와의 전투가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재정ㆍ금융위기로 곳간이 텅텅 비어버린 각국 정부가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해 탈세의 온상인 조세피난처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난 2009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 회의에서는 조세피난처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선언하기도 했다. 런던 정상 회담 이후 지난해까지 세계 곳곳에서 251개의 조세 정보 교환 협정이 이뤄졌다. 이처럼 각국이 조세회피처에 화살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은밀하게 거래되는 자금 규모 자체가 워낙 막대한데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거센 내부 반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조세정의네트워크(TJN)가 보스턴컨설팅과 맥킨지의 자료를 참고로 추산한 전 세계 조세피난처 은닉 자산 규모가 11조 달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7조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워싱턴타임스는 "뱅크오브아메리카 한 은행만 하더라도 115개의 해외 조세피난처 지점을 활용해 거액의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퇴락의 길로 들어선 조세피난처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때 스위스나 리히텐슈타인 등과 함께 유럽의 대표적인 자금 피난처로 유명했던 이탈리아의 산마리노는 금융위기와 당국의 지속적인 탈세 단속으로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처지다. 이탈리아 일간 라 스탐파는 "주로 이탈리아인들이 탈세 자금을 맡겨왔던 산마리노 공화국의 12개 은행이 이탈리아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압력을 받아 어려움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대표적인 조세피난처로 이름을 날렸던 베이루트와 라이베리아, 탕헤르도 비슷한 이유로 몰락의 길을 걸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