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1일 자동차정비업과 외식업 분야에서 가맹본부의 횡포를 확인한 데 이어 카페베네, 탐앤탐스, 이디야 등 5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도 가맹본부-가맹점 간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기로 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방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유통구조가 왜곡된 분야, 카르텔ㆍ부당 표시광고 등 위법행위가 있는 분야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거래와 소비를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산지 소 값이 폭락했음에도 복잡한 유통경로와 높은 판매마진으로 정작 소비자들은 가격 인하 혜택을 못 보는 소고기의 유통구조가 대표적인 정보 공개 대상이다. 공정위는 내주 중 소고기 도축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유통단계별 판매마진과 백화점ㆍ마트ㆍ식당 등 판매업소별 가격 등을 조사해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국내 고급제품보다 4배 이상 비싼 고가의 유아복(2월)과 유모차(3월)도 차례로 가격ㆍ품질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공정위는 이후 패스트푸드, 음료수, 생수, 등산화, 인터넷전화-TV 결합상품, 외국여행상품, 디지털TV, 스마트폰, 여성용 화장품 등의 가격과 품질을 조사해 결과를 3월 중 문을 여는 온라인 컨슈머리포트에 차례로 게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11일 정부 각 부처의 소비자관련 정보, 상품비교 정보를 모은 ‘소비자종합정보망’(스마트컨슈머)을 오픈했다.
공정위가 작년에 자동차정비업과 외식업 대형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벌인 현장조사에서는 위법행위가 확인돼 상반기에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특정 사업자의 가구, 변기 등을 사도록 강요하는 등 명백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말했다.
불법 다단계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직권조사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 피해를 준 20여개 업체를 이미 조사해 일부 위법 혐의를 확인하고 조만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 31조원 규모로 커진 전자상거래시장을 겨냥해서는 민원다발 쇼핑몰 정보노출 등 위해정보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원산지, 제조사 정보를 상품정보제공에 포함하는 등 사업자의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제 의무를 강화하도록 관계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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