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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고위 경제 관료들이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근로자의 권익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동계약법의 연내 통과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어 한국 등 외자기업의 임금 상승 압박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9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셰푸잔(謝伏瞻) 국가통계국 국장은 최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8차 중국발전 고위층 포럼'에서 "노동비용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무역적자 해소의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인건비의 상향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중국의 무역흑자 폭이 커지고 있는 것은 자원형 생산품의 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상황에서 수출은 크게 늘어나는 반면, 수입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 증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노동임금을 높여 제품의 가격을 높게 하면 수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톈청핑(田成平) 중국 노동사회보장부 부장도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해 임금체불을 강력히 억제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며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올해 노동정책의 중점을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데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인대는 올해 노동계약법과 사회보험법, 노동쟁의조정 중재법 등을 제정할 계획이어서 고용문제와 관련된 외자기업의 사업여건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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