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12월 9일] 알맹이 없는 당정협의

SetSectionName();

[기자의 눈/12월 9일] 알맹이 없는 당정협의

임세원기자 (정치부) [e-mail]

"정부가 가져온 서류에는 노력하겠다는 말뿐 구체적인 정책도, 숫자도 없었습니다."

당정회의가 내실 없다는 여당의 볼멘소리가 7일 다시 나왔다. 내년 경제운용방향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참석한 의원들의 입에서다. 이날 정부는 10일 발표할 예정인 경제운용방향 요약 서류를 참고자료로 가져왔다 회의 후 걷어갔다. 의원들은 자료에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통해 일자리 20만개를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고 전한다.

한 의원은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물으니 정부 관계자는 '그건 모릅니다'고 답하더라"며 혀를 찼다. 결국 이날 회의는 '일자리를 20만개 늘릴 것'이라는 정부의 보고에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라'는 당의 원론적인 지침으로 끝맺었다.

본래 당정회의는 정부 정책이 탁상행정은 아닌지 현장 민심과 가까운 당이 거르는 자리다. 특히 일자리 정책은 국민에게 당장 영향을 미치므로 여론 수렴이 중요하다.

정부는 경제운용방향이라는 주제가 말 그대로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세부방안까지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없었다는 주장을 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더라도 섣불리 내놓으면 반대여론에 휩쓸릴 위험이 있는 사정을 이해해달라"고도 말했다. 최종 조율이 남아 있으므로 언론에 먼저 알릴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 말을 백번 이해하더라도 정부가 여당 의원에게조차 알리지 못하는 상황은 수긍하기 어렵다. 조율을 덜 했다면 비공개를 전제로 논의할 수 있는 일이다. 경제운용방향이라는 큰 틀을 다루는 자리였다 해도 의문은 남는다. 이날 의원들은 출구 전략 실행 시점에 관심을 가졌지만 판단 근거가 될 금리 관련 수치는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달 "발표직전 보고하는 수준에 그치는 형식적인 당정회의를 한다"고 꼬집은 바 있다. 하지만 이달 열린 당정회의는 발표 직전 보고조차 부실해지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