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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회담 앞두고 협상 주도권 다툼

■ 통일부 '판문점 실무접촉' 역제안<br>개성공단 정상화가 핵심 의제 북측 재발 방지 명문화가<br>성공 여부 판단 가늠자 예상

정부가 장관급 회담에 앞서 실무회담을 개성에서 개최하자는 북측의 제안에 대해 같은 날 개성이 아닌 판문점에서 개최하자고 역제안했다. 12일 서울에서 예정된 남북 당국 간 장관급 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모양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한 측 김양건 선전부장 앞으로 전통문을 오늘 판문점 남북 직통전화가 개통된 직후 발송했다"며 "북한이 먼저 연락을 해왔고 우리 입장을 정해 16시5분에 이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우리 당국자는 장소를 판문점으로 하자고 역제안한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과정과 시간적 제안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며 "남북 장관급 회담을 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와 쌍방이 움직이기 편한 편리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수석대표를 포함한 3명이 실무회담에 나설 예정이다. 협의 의제로는 남북 장관급 회담 운영과 관련한 대표단의 규모와 체류 일정과 같은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사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실무회담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남북 간 장관급 회담에서는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을 주된 이슈로 다룰 것으로 관측된다. 이 중 통일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회담 주제의 최우선순위로 꼽고 있다. 류 장관이 개성공단을 '남북관계의 마중물'로 표현하는 등 통일부 측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개성공단 정상화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기 때문이다.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또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한 토론회에 참석해 "개성공단과 같은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한 부분이 (이번 협상의) 중요 어젠다가 될 것"이라며 개성공단 정상화가 남북 간 대화의 첫 순위임을 강조했다. 서 단장은 이어 "남북이 협의해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도 일방에 의해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며 "개성공단이 국제화되면 북한이 합의한 부분을 더 지키려 하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외국계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북한 근로자 철수 사태와 같은 돌발행동에 대한 재발 방지를 어느 정도까지 명문화 할 수 있을지가 이번 협상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바라는 산업계의 기대도 정부가 반영해야 할 부분이다. 최요식 금강산기업인협의회장은 "당국자 간 회담이 마무리되더라도 금강산 관광 재개가 단시일 내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정부 방침을 따른다는 입장이며 이르면 이달 안에 관련 기업인들이 금강산을 1차 방문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강산 입주기업들의 누적매출손실은 3,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인도적 문제라는 점에서 양측의 이견이 적을 것으로 관측되지만 북한이 고압적으로 나올 경우 협상의 우선순위로 부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7일 오전 기자들을 만나 "남북 당국 간 회담은 바람직한 방향이며 회담을 통해 신뢰 기반이 쌓이고 바람직한 남북관계가 정립됐으면 한다"며 "(장관급으로 서울에서 회담을 열자고 했던 제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뜻도 함께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수석은 장관급 회담시 박 대통령과 북측 인사 접촉 및 6ㆍ15 공동선언 기념행사의 남북 공동개최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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