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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25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연간 12만가구로 확대하고 파산자 재활을 위한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주축으로 한 가계부채 및 주거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별도 재원대책은 없어 국민 부담만 수조원이 늘고 기업 옥죄기식 관치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안 후보의 정책을 총괄하는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공평동 선거 캠프에서 경제민주화포럼 멤버들과 함께 ▦2조원 규모'진심 새 출발 펀드' 조성 ▦주택담보대출기간 최대 20년까지 연장 ▦공공임대주택 연간 12만가구 공급 ▦주택임차료 보조(주택 바우처)제도 본격 시행 등을 담은 가계부채와 주거대책을 발표했다. 이 같은 대책은 하지만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해 국민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야 하고, 특히 금융회사 등에 대한 '팔 비틀기'식 관치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대표적으로 안 후보 측은 연간 12만가구로 공급을 늘리려면 올해보다 약 4만가구를 더 지어야 해 3조5,0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지만 별도 재원대책은 없었다. 안 후보 캠프의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정부가 매년 예산으로 8,000억~9,000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나 보금자리주택 등 다른 사업의 전환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직접적 재정지출은 가능한 줄이겠다는 설명이지만 주택기금 역시 공적기금으로 재정 부실화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파산자 재활을 위한 2조원 규모 펀드도 정부와 금융회사가 절반씩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파산자들에 대한 대책 없이 금융회사가 손실을 떠안는 것보다 공동출자를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금융회사에도 장기적으로 이익"이라고 설명했지만 시중은행 등은 정부의 강압적 시장 개입으로 보고 있다. 펀드 출자 기준과 규모 등이 현실적으로 정확히 산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안 후보 측 가계부채와 주거대책이 '보편적 증세'와 시장 자율을 침해하는 기조로 마련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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