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 포럼] '정부 주도서 민간 중심으로' 세계 경제시스템 개편 강조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경제포럼(WEFㆍ다보스포럼) 특별연설을 통해 "주요20개국(G20) 서울회의에서 세계적 고민거리인 '고용 없는 성장'의 활로를 찾겠다"고 밝힌 것은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시스템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발상의 표현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앞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이 기업가 정신으로 그 바통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G20 민간 등으로 '외연확대' 강조=이날 특별연설을 통해 이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G20의 문호를 열어 민간 및 개도국으로 외연을 넓혀야 한다며 '열린 G20'을 주장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강하게 방점을 찍은 외연확대는 민간 부문이다. 위기 이후 지속가능한 성장, 일자리를 만드는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논리이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의 하나로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프로세스에 민간 부문의 참여기회를 넓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 G20 정상회의 과정에서 세계 유수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서밋 개최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개발 어젠다와 관련해 G20 회원국은 물론 비(非) G20회원국에 대한 아웃리치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 안전망 '3중장치' 제시=이 대통령은 "국제자본 흐름의 급격한 변동성으로 각국이 과다하게 외환보유고를 축적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신흥경제국과 개도국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글로벌 금융 안전망' 구축을 G20 서울 정상회의 주요 의제로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3중(重)의 글로벌 금융 안전망 구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지구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보완으로 지역 차원의 안전망과 국가 간 쌍무적 안전망이 중층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마불사'에 대한 수술의지를 밝힘으로써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코드'를 맞췄다. 이 대통령은 "최근 들어 더욱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대규모 금융기관의 대마불사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TV로 생중계된 연설을 통해 "납세자들이 다시는 대마불사의 은행에 볼모로 잡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원인이 됐던 금융규제와 감독체제의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이들 국제금융기구의 조기경보와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신뢰성과 정당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