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 ‘금융자회사’관련 50억대 과징금 소송 승소

서울고법 행정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10일 SK네트웍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SK네트웍스에 내린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10월 “지주회사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유예기간 4년이 만료됐는데도 금융사인 SK증권을 계속 지배하고 있어 법을 위반했다”며 주식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SK는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따라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금융사인 SK증권을 소유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의 금융 자회사 보유금지 조항에 저촉됐지만 그동안 유예기간을 적용받아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