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고배당 기업에 적용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35%)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내부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25%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코스피가 흔들리며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박수현 대통령실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이 아닌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인 세율은 정기국회 논의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분리해 최고세율 35%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율을 추가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사실상 25%로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부자 감세’ 논란보다 증시 부양 효과를 우선시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간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왔다”며 “국민의 의견에 당·정·대가 함께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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