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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초대석] 이재정 통일부 장관 대담=황인선 부국장겸 정치부장 his@sed.co.kr"개성공단 추가분양 대기업도 관심을"BDA해결 시간문제…北도 즉각 2·13합의 이행할것열차 시험운행 성공등 남북관계 '선순환 흐름'남북정상회담·4자회담 제의 지금은 적절치 않아 정리=구동본기자 dbkoo@sed.co.kr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이재정(사진) 통일부 장관의 얼굴은 경의선 열차 남북 개통의 감동이 채 가시지 않은 듯 보였다. 분단이후 56년 만에 남북 열차 개통이라는 이정표적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지만 이 장관은 여전히 '통일의 조타수'로서 현안을 챙기느라 그야말로 시간을 쪼개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그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 "지금은 2ㆍ13합의 조치의 원만한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할 때"라며 "정상회담이라든가 4자회담을 제의하거나 계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 장관은 또 29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최근 열차 개통 등으로 남북관계가 비교적 순조롭게 풀리고 있어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보았다. 북핵문제와 방코델타아시아(BDA) 등에다 최근의 미사일 발사까지 있었지만 남북관계는 전반적으로 '선순환'의 흐름을 타고 있다는 자신감이 엿보였다. 27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이 장관을 만나 북핵문제ㆍ경제협력ㆍ남북정상회담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경의선ㆍ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소감은 어떻습니까. ▦정말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실상 분단시대를 일정 정도 뛰어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한반도에 정치ㆍ군사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발전과정에 대단히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열차 운행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남북 대표단이 승차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분단구역을 시험 운행한 것은 앞으로 정례운행을 염두에 두거나 그것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의선은 전체를 개통해도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열차를 개통할 때 이에 따른 남과 북의 이익이라든가 이런 경제논리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 중심이 되어야 한고 생각합니다. 단계적 개통, 다시 말해 물류를 먼저 활용하는 열차로서의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남북 열차를 정상 가동하기 위해 재원이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경의선은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돈이 더 들어가지도 않고요. 예를 들어 철도의 속도를 지금의 2배로 높인다면 더 한층 투자가 있어야겠지만 현재의 열차 기능으로 충분하다면 정상가동에 추가적인 자금 문제는 없습니다. -남북간 경공업원자재ㆍ지하자원개발 사업이 시작됩니다. 경제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는데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경제적 효율성이 높지 않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정으로는 오는 6월12일 이전까지 3개 광산에 대한 자세한 자료들을 받게 됩니다. 이 자료를 분석해보고 이를 근거로 6월25일부터 전문가들이 현지 공동조사를 벌인 뒤 조사 결과를 놓고 사업성을 판단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상 광산들은 현재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상태에서 조사 결과도 보지 않고 경제성이 낮다고 하는 것은 속단입니다.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북핵 6자 회담이 공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BD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단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미 간에 끊임 없이 대화가 오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 BDA 문제는 꼭 해결될 것입니다. BDA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은 즉각 2ㆍ13합의의 초기 조치에 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문제 해결에 대단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순서로 본다면 BDA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이후 2ㆍ13 합의 조치가 이행될 것입니다. -올해는 대선의 해입니다. 대선 주자들에게 바라는 대북관이 있으시다면.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남북관계는 너무 단기적ㆍ현실적으로만 보지 말고 긴 안목으로 목표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또 이 큰 틀에서 기본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남북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반도의 여러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경제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도 결국 남북관계의 원만한 개선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보다 더 큰 틀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기본정책이 구상되고 이에 따라 차근히 풀어나가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장 현안인 쌀 차관 제공 문제를 어떻게 풀 계획입니까. ▦쌀 차관은 인도적 성격도 강하고 동시에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온 가장 중요한 핵심 근거였습니다. 지난번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2ㆍ13합의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쌀을 제공하는 데 시기와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리 입장을 북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과 북측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2ㆍ13합의 조치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지금 아주 단절된 것은 아닙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상황에 따라 쌀 제공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 정상회담이 연내 개최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현단계에서 당국 간에 공식적으로 다루거나 논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2ㆍ13합의 조치의 원만한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상회담이라든가 4자회담을 제의하거나 계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언제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남북 정상 간의 합의와 정치적 결단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이해찬 전 총리가 4국 정상회담을 언급했는데요. ▦학계나 정치권에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겠지만 현실성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전망을 들려주십시오. ▦미국의 정책은 획일적인 게 아니라 그때그때 정치적 상황이나 국제적 상황, 국내 정치지형에 따라 늘 대안들을 만들어내고 정책적 변화를 이뤄왔다고 봅니다. 부시 정권도 안으로는 민주당의 의회 장악, 중동 지역에서의 상황 변화, 국제 사회의 세계 평화 흐름 등을 고려해 변해왔습니다. 만약 2ㆍ13합의 조치가 원만하게 되면 북미 워킹그룹도 활발해질 것이고 이럴 경우 미국의 대북정책도 현재보다는 훨씬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근본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기는 이르지만 상당한 변화로 발전해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한미 FTA의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FTA 문서가 발효된 후 1년이 되는 날 역외가공위원회가 모여 역외가공 지역을 선정하기로 돼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지만 개성공단의 실체를 인정하고 다른 나라와 FTA를 하면서 개성공단이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밝다고 봅니다. 이번 열차 시험운행을 통해 앞으로 부분개통까지 가능해진다면 대단히 희망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도 개성공단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이번에 잔여부지 53만평 분양 가운데 5개 필지 약 5만평에 대해서는 선도기업에 분양되는 것이 확정적입니다. 선도기업이 꼭 대기업은 아니지만 여러 협력업체들과 함께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선도기업들도 대기업들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4단체장과 만나 협의도 했고 경영 관계자들에게도 직접 여러 차례 설명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호응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국내 간판기업들이 입주할 수는 없습니까. ▦아직은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가능한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개성공단은 북한 지역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제약도 있어 그와 같은 상황은 좀 더 살펴보면서 앞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개성시내 관광사업을 둘러싸고 롯데관광과 현대아산이 갈등하고 있는데요. ▦남북 간에 진행되는 일은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상거래가 됐건 인도적 지원사업이 됐건 이는 신의로 맺어진 것이고 그 합의사항은 합의사항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개성공단에는 현대아산이 이미 시범관광을 마치고 아직 본관광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아산이 가진 계약관계가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 여러 차례 이런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북측에서 긍정적이었습니까. ▦이 문제는 기업 경영에 관련된 문제이고 북측도 여러 가지 고려하는 문제라서 좀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한반도가 스위스처럼 중립국가가 되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스위스의 위치와 우리 위치는 지정학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반도가 불안했을 때 동북아의 평화는 없었습니다. 한반도에 굳건한 통합세력이 있을 때 동북아 평화가 유지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가 중립국이 되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통일부는 변화중" 탄력근무제 확대 창의성 발휘 역점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 개설 對民업무 효율성 높여 매주 금요일 ‘가정의 날’ 운영 가화만사성 실천에 앞장도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뒤부터 통일부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일고 있다. 성공회대학교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등 민간 영역에서 쌓아온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우선 딱딱한 통일부 분위기를 바꾸고 직원들의 창의성을 자극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9시 출근 6시 퇴근'이라는 판에 박힌 근무시간 대신 '8 To 5' 등 탄력근무제를 확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출근시간을 좀 더 앞당기는 대신 빠른 퇴근으로 분위기 쇄신에 나선 것. 이는 삼성그룹이 지난 93년 7월부터 시작했던 '7ㆍ4제'와 같은 맥락이다. 이 장관은 근무시간을 앞당겨 공무원들이 퇴근 이후 시간을 자기계발에 이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아울러 간부들을 대상으로 '정책구상의 날'을 도입했다. 이는 고위공무원들이 새로운 정책을 도입, 시행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믿음이 반영된 것으로 '최고의 서비스는 행정'이라는 이 장관의 철학이 반영됐다. 통일부는 또 대민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스톱 민원 서비스 시스템인 '통일부 민원실'을 22일 열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외에도 본부장급 간부들의 자율근무 시스템을 구상 중이다. 사무실 외부에서의 자율근무를 강화함으로써 업무를 위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고객(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되짚어보자는 의도다. 이 장관은 또 즐거운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매주 금요일을 '가정의 날'로 운영하고 있다. 가정의 안정과 평화 없이는 직장 내 원만한 업무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게 이 장관의 생각이다. 이 장관은 부처 내에 정보기술(IT)을 적극 활용하고 도입하는 데도 관심이 높다. 현재 통일부는 매주 3회 일일정책조정회의를 화상회의 시스템인 '팝콘(Pop-up Conference)'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장관은 역대 장관들보다 장관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부 평가를 받고 있다. 취임 직후 장관실에 있는 장관 명패를 제거한 것은 부처 내에서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이 장관은 당시 "내 방에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냐"고 말했다고 한다. ◇약력 ▦충북 진천(63세) ▦경기고, 고려대 독문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종교학과 ▦캐나다 토론토대학 박사 ▦성공회대학교 총장 ▦제16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총무위원장 ▦제10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통일부 장관 입력시간 : 2007/05/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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