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논란' 잠재우기

'공적자금 논란' 잠재우기국회동의 추가조성 배경

새 경제팀이 23일 열린 당정 협의에서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추가 공적자금을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 조성하기로 한 것은 공적자금 문제가 더이상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전임 이헌재(李憲宰) 경제팀은 공적자금의 추가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 자구노력을 게을리하게 하므로 반대하고 국회에서 이미 동의받은 64조원 범위 내에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공적자금 소요액이 자꾸 불어나고 조달 방안도 신통치 않아 결국 국회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정부는 공적자금 추가 조성에 정공법을 택하되 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왜 정공법 택했나

정부가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공적자금 발생요인이 생겨 공적자금 추가 소요액은 점점 늘어났다. 우선 대우 담보 기업어음(CP) 매입으로 3조2,000억원, 대우 연계콜 처리에 따른 손실부담으로 6,000억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다.

또 아직 정확한 금액은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부실 종금사 정리 및 종금사 예금인출사태 발생 때 유동성 지원, 은행 잠재부실 처리를 위한 부실채권 매입 및 증자소요, 금고·신협 추가 구조조정과 조합형 금융기관의 정상화에 따른 소요 등으로 공적자금 추가 조성 규모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은행주 하락으로 2002년 하반기에 정부 보유 은행주식을 매각하기로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해 내년까지는 주식매각이 어려워지는 등 자금회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는 추가 조성 필요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항목별로 정밀추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부실책임자 책임추궁 강화

정부가 국회동의를 받아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지만 모럴 해저드라는 부작용을 완전히 털어낼 수는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준일(金俊逸) 박사는 이와 관련, 『공적자금 추가 소요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평가를 기초로 자금사용 내역과 투입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금융기관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채무기업주의 불법 행위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간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안이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을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 채무기업주를 포함하는 방안과 함께 채무기업주의 부실책임조사를 위한 금융감독위원회와 예보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금까지 얼마나 투입됐나

공적자금은 지금까지 총107조1,000억원이 투입됐다. 국회동의를 받아 조성된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기금(43조5,000억원)과 부실채권정리기금(20조5,000억원)이 정부 보증채권을 발행한 64조원으로 지난해 말까지 전액 사용됐다.

정부는 7월 말 현재 투입된 공적자금 중 21조8,000억원을 회수하고 이중 14조8,000억원을 다시 투입해 모두 78조8,000억원을 투입했다. 이밖에 28조3,000억원 규모의 별도자금을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원했다.

◇당초 추가 소요액 및 조달방안

정부는 지난 5월 추가자금 소요액을 30조원으로 추정하고 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수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올해 소요 예상액은 나라종금 예금대지급 1조7,000억원 한투·대투 출자 4조9,000억원 서울보증보험 출자 2조7,000억원 제일은행 풋백 4조~5조원 제2금융권 예금대지급 5조~6조원 등 모두 18조3,000억~20조3,000억원.

정부는 이같은 자금소요에 대비해 국회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 20조4,00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조달방법과 규모는 회수재원(한전 주식 교환사채 발행 등 보유자산 매각, 파산재단 배당, 보험료 수입) 6조4,000억원 자산관리공사 여유자금 차입 4조7,000억원 5개 은행 우선주 조기상환, 예금보험공사 보유 자산의 자산관리공사 매각 2조4,000억원 한빛·조흥·서울은행과 대한생명의 정부 보유 주식 담보 차입 또는 교환사채(EB) 및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 6조9,000억원 등이다.

구동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8/2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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