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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주화 뜻도 모르고…"

남덕우·진념, 지경부 자문회의서 따끔한 훈수

"경제민주화가 재벌 때리기로 변질되고 있어요."

올해 88세의 남덕우 전 국무총리가 낮지만 강한 목소리로 정치권을 나무랐다.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원로자문회의'에서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이 국가 원로들에게 우리나라 경제의 위기 탈출전략을 듣기 위해 만든 자리다.

남 전 총리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남 전 총리는 "정치인들이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왔는데 그 의미를 정확히 몰라 재벌 때리기로 변질되고 있다"며 "재벌이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지만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양극화 해소, 가계부채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에서 경제민주화는 의사 결정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주주들만이 아니라 기업과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것이고 경제적 약자를 돕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덧붙였다.

진념 전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도 거들었다. 진 전 부총리는 "균형과 안정성장, 소득분배 측면에서 경제력 집중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의 민주화를 해야 한다"며 "독일에서 노동계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산업민주화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을 쓰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나웅배 전 재정경제원 장관 겸 부총리는 "과세의 불공평 등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이익집단들이 왜곡시키면서 경제의 선순환을 막고 있다"며 "정치권들도 이런 이익집단과 영합해서 경제의 순환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덕우ㆍ고건 전 총리, 조순ㆍ나웅배ㆍ진념ㆍ오명 전 부총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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