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주한미군 감축 재검토할 것"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감군 결정이 재검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고 샌디 버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2일 말했다.

국가기록보관소 문서 유출 사건으로 공식 보좌역에서 사임했지만, 케리 후보의외교안보 핵심참모 역할을 해온 버거 전 보좌관은 `동북아지역주의의 발전과 신 한미동맹' 주제 포럼에서 주한미군 감군 시기의 부적절함을 비판하고 "내가 케리 후보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버거 전 보좌관은 워싱턴 존스 홉킨스대에서 매일경제신문 등이 공동주최한 포럼 기조연설과 질의 응답을 통해 주한미군 감축 계획에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시점상의 문제"라며 "주한미군을 휴전선에서 멀리 재배치하는 것은 일부 타당성이 있을수 있으나, 한국인들이 대미관계에 의문을 공개제기하는 상황에서 1만2천명을 빼내는 것은 한국인에게 나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하고 "케리 후보도 같은 견해인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북핵 해법과 관련, 버거 전 보좌관은 "북한 정권의 붕괴는 단기적으론 없을 것같으며, 제재는 한국과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없이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므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무장해제의 대가로 안전보장과 국제사회의인정 및 원조를 제공하는 협상에 의한 해결이 가장 나은 방법"이라며 "다음 대통령은 이 목표를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대북 양자협상을 통해) 미국의 이익에 맞는 협정을 만들어낼 수있다"며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대좌한다고 해서 북한에 굴복하는 것은 아니며,도리어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김정일(金正日) 외에 누구도 핵프로그램을 보유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보장이나 경제.정치적인 보상책과 교환을 위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인지 진정한 의도를 알 수 없다"며 "북한과 마주 앉아, 진지한 제안을 하고, 김정일의 진정한 의도가 뭔지 알아내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핵 6자회담에 대해 그는 "부시 행정부는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이 회담에참여함으로써 대북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지금까지 결과는실망스러운 것"이라며 "압력은 북한이 아니라 유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종종 미국을향했고, 그 사이에 북한의 핵 능력은 핵무기 1-2개 분량이던 플루토늄이 6-8개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버거 전 보좌관은 북한의 고농축우라늄에 대해선 클린턴 행정부때는 정보가 없었다고 말하고, 지난 2000년 아태경제협력체(APEC) 참석길에 북한에 들렀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대미 미사일 협정 체결 용의 메시지를전달해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이 방북, 미사일 회담을 한차례 가졌으나 미국의정권 인수인계로 인해 후속 협상이 안돼 클린턴 당시 대통령의 임기말 방북이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