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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감세ㆍ경제민주화를 놓고 대립각을 드러냈다. 대선의 주요 정책 화두를 놓고 여론전을 벌인 것이다.
새누리당은 현 정부가 '부자 증세'를 했다고 주장했고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여권의 '부자 감세'로 양극화가 심해졌으며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진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당초 전소득계층에 대한 감세를 계획했지만 글로벌 경제위기로 고소득층 감세는 철회되고 (오히려 부자 증세인) 최고소득구간이 신설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정부에서 전계층 소득세율을 10% 낮춤으로써 실제 고소득층이 가장 큰 감세혜택을 봤으며 참여정부에서도 모든 소득계층에 1%포인트 감세 혜택이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2008~2011년 세법개정에 따른 귀착 효과 자료를 인용, "2008년 세제개편안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60% 이상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고 김진표 의원은 "이명박ㆍ새누리당 정권이 부자와 대기업에 90조원의 세금을 깎아줬다"고 꼬집었다.
양당은 경제민주화 쟁점에서도 부딪쳤다. 새누리당은 공정거래 등 구체적인 해법을 강조했다. 유일호 의원은 "지금까지 대기업 위주의 성장과 불공정 행위에 따른 폐해 등은 어떤 방식으로든 고쳐야 할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이를 위한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순환출자 금지나 금산분리 강화 등이 과연 유일한 해결책이냐"고 반문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년간 10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64건에 대해 1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불공정 거래 관련 매출액은 119조원으로 과징금이 매출액의 1%도 되지 않는다"며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분부터 고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재벌 대기업의 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김진표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진정성이 문제"라며 "이명박·새누리 정권의 재벌프렌들리 속에서 자영업자들의 사정은 악화돼 매달 150만명의 자영업자가 적자를 내고 절반 이상은 창업 후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도산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은 KT의 예를 들어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은 1조1,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늘었지만 KT는 사내에 쌓아두기만 할 뿐 고용은 오히려 1만3,000여명 줄였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산분리 강화, 출자총액제한 부활 등 개별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 게 절실하다"고 신중한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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