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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위 "저우융캉, 더 이상 동지 아냐"… 처벌 수위 예상보다 높을 듯

사법처리에도 속전속결… 4중 전회 맞춰 발표 예상


중국의 '부패 호랑이'로 불리는 저우융캉 전 공산당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에 대한 처벌 수위가 예상보다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공식 처벌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이례적으로 '동지'라는 호칭을 생략하고 조사 대신 심사라는 용어를 사용해 조사발표 단계에서 이미 처벌 수위가 결정된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온다.

중국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는 30일 저우의 조사 보도에 대해 "그(저우)는 더 이상 동지가 아니다"라고 밝혀 사실상 당적이 박탈됐음을 공식화했다. 또 인민일보는 기율위가 동지라는 호칭을 생략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수감 중인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에게도 출당조치 이전에는 동지라는 호칭이 쓰였다고 지적했다. 홍콩 명보는 "동지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번 사안이 엄중하다는 의미"라며 "무겁고 신속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사법처리도 보시라이와 달리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은 기율위가 '입안심사'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이미 조사단계를 넘어 혐의에 대해 심사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통상 공산당 관료에 대한 조사와 처벌절차는 복잡하다. 기율위 조사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직급에 따라 중앙위원회 또는 상무위원회와 정치국회의에 제출한 후 검찰로 넘긴다. 왕위카이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홍콩 대공보와 인터뷰에서 "이미 기율위가 비공개로 조사를 많이 진행해 정식 심사단계에 들어간 것"이라며 "심사과정이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내에서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를 전후해 저우의 사법처리가 공식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번 4중전회가 법치를 주제로 반부패·반테러법 개정을 집중 논의하는 만큼 '법 위의 법'으로 군림했던 저우의 사법처리는 예상보다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인민일보는 "사회주의 중국에서 제도의 새장 밖에 존재하는 권력은 없으며 당기율과 국법 밖에 당원이 있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강조해 법치주의 내에서 저우가 처벌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72세로 고령인 그의 나이를 고려해 재판 이후 가택연금 등으로 실제적인 처벌이 낮춰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저우 세력이 이미 초토화된 가운데 중국 내에서는 다음 타깃에 대한 소문이 웨이보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체포설이 돌았지만 베이다이허 부근에서 공개활동을 한 자칭린 전 정치협상회의 주석과 쩡칭훙 전 국가부주석이 네이멍구 바오토우, 톈진 등 베이징을 벗어난 외곽에서 조사를 받았고 일부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쉰은 부패척결의 칼날이 후진타오 전 주석의 비서실장을 지낸 링지화 통일전선공작부장에게 향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산시성 출신 관료와 재계인사의 좌장 역할을 하는 링 부장은 이미 형인 링정처 산시성 정협 부주석이 부패혐의로 면직됐고 부인인 구리핑 전 중국청년창업국제계획 총간사도 비리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부패척결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시진핑 주석도 집안 단속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보쉰은 최근 시 주석의 큰누나인 치차오차오가 주식매매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위해 출입금지 조치를 당했다며 "저우 조사 이후 시 주석이 자신의 가족은 물론 비서진까지 부패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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