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실적보다 경영혁신이 중요

「주주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단기실적위주에 빠지지 않도록 장단기 이익을 조화시켜라.」삼성경제연구소는 15일 「주주총회, 그 쟁점과 지향점」보고서에서 무리한 고배당이나 단기업적 제고에 치중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기업가치가 저하하고 적대적 M&A 위험에 빠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소는 또 『주주중심 경영은 고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이 아니라 경영관행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주가수준을 경영진의 평가지표와 연결시키고 적정배당 수준을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주주총회가 특정 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대결보다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와 전략을 논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을 발표했다.

◇경영성과와 배분=다수의 소액주주와 외국인 투자가들의 관심은 경영성과의 배분에 있다. 이제까지 국내기업들은 주식발행을 비용이 없는 자금으로 인식했다. 영미기업의 배당수익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리의 40~70%수준지만 한국은 10~20% 수준에 불과하다.

소액주주들은 주가수준이 낮은 기업에 대해 스톡옵션계획의 수정과 주주 및 종업원에 대한 보상대책의 우선적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정관개정을 통해 자사주소각, 시가배당 등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주주중심경영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영형태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 배당정책과 자사주소각 등 주주 중시 경영이 성과를 거두려면 투자 및 재무형태를 개선해야 한다. 미국기업들은 명확한 자본부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면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는 일관된 정책으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과 일본기업들은 배당정책을 투자나 자본부채 목표와 관계없이 실시하기 때문에 자의적이고 일시적이다.

◇집중투표제=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집중투표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99년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배제를 결의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한시적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했거나 정관을 개정하지 않은 기업들에게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일부에서도 대주주의 영향력이 큰 국내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소액주주대표가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고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소액주주 이익보다 2대, 3대 주주의 경영권 분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러시아·멕시코·칠레 3개국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정관에 의한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의 사외이사 선임권=시민단체는 투자이익 보호를 위해 사외이사를 직접 추천·선임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외이사 선임권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기업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거부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사외이사 인력풀이 부족하므로 현행법 체계 내에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경영자시장이 발달되지 않아 미국은 전·현직 경영인이 81.1%이 사외이사지만 한국은 30.2%에 불과하다.

◇개별기업 단위의 수익성 위주 경영=외국인 투자자들과 소액주주들은 그룹 차원의 관계사 지원활동을 견제할 감독장치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계열사 지원행위로 인해 주가가 저평가되어 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사전감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축소에는 동의하지만 별도의 감독장치 마련에는 소극적이다. 정부규제 외의 추가적인 절차는 의사결정의 혼란과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용호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3/15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