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도시 경제원칙에 충실해야

부산과 충북을 끝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들어설 혁신도시 선정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로써 참여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계획이 탄력을 받게 됐다. 혁신도시후보지는 전국 11개 시ㆍ도에서 모두 10곳, 1,960만평으로 결론지어졌다.

당초 11곳을 계획했으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1곳을 선정한 관계로 10곳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후보지에 대한 토지수용이 시작되고 2007년 하반기 건설공사에 들어간다.

그러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2개월간에 걸쳐 혁신도시후보지가 선정됐지만 아직도 대다수 지역에서는 지자체간 갈등과 반목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혁신도시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은 물론 인근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지원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형평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며 혁신도시 입지시 무효화투쟁을 벌이겠다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분도(分道)론까지 거론하는 곳도 있어 혁신도시가 정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 지 걱정이다.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논리를 배제하고 경제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정부는 혁신도시에서 탈락한 지역을 의식해 벌써부터 성과공유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국책사업을 벌일 때 혁신도시에서 탈락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공유제가 탈락한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을 무마하기 위해 예산을 퍼주는 식으로 진행된다면 또 다른 지역의 불만을 조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준혁신도시 등 소위 갈라먹기식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 기관들이 정부방침과 달리 지자체들의 나눠주기식 지역안배로 왜곡될 경우 혁신도시의 효율성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장 염려되는 것은 땅값 상승이다. 내년 5월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서 탈락한 지역주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곳곳에서 개발공약을 쏟아내 전국에 걸친 땅값급등이 우려되고 있다. 혁신도시가 지역간 갈등과 땅값폭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