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횡포?

미국이 규정한 자국 중심의 산업표준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9,000억원에 달해 이들 표준에 대한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국내 300여개의 공인시험기관과 630개의 기업체ㆍ연구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미국 단체표준 활용실태 조사’ 결과 발굴된 불합리한 요인이 모두 1,069건에 달했다. 조사 결과 미국 재료학회(ASTM) 등 미국 단체들이 정한 표준들은 제품 시험ㆍ검사시 자국의 특정 회사가 제작한 장비나 시설ㆍ시험자재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거나 동일 품목에 대한 다른 표준에 비해 장기간 시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추가로 드는 비용이 연간 8,947억원에 이른다는 게 업계의 비용부담을 토대로 한 기표원의 추산이다. 일례로 섬유제품 세탁시 직물이 줄어드는 정도를 시험할 때 미국 섬유화학염색자협회는 미국산 세제만을 쓰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 가공업체의 금속인장시험에서도 특정사의 검사장비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체 1,069건 가운데 특정 장비나 자재만을 쓰도록 한 불합리한 규정이 504건, 다른 표준보다 장기간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가 179건이며 표준시험에 낙후된 기술이 쓰이는 경우도 35건이나 됐다. 기표원은 “정부가 그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공적 국제표준에는 활발하게 대응해왔지만 미국의 단체표준 등이 제정한 ‘사실상 국제표준’에 대해서는 업체 중심의 시장 고유영역으로 판단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철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