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칠레 FTA 1년, 경제 긍정적 효과

한국과 칠레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 칠레 투자확대 및 마케팅 활동강화 등이 필요하며 국내적으로는FTA 피해분야에 대한 보상에서 도덕적 해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한-칠레 FTA 발효 1년의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한-칠레 FTA는 양국간 교역을 50% 이상 증대시키는 등 우리경제에 긍정적 효과를가져왔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자동차, 휴대폰, 컬러TV, 캠코더 등 우리의 수출 주력품목이자 관세가즉시 철폐된 품목의 수출이 59∼226%까지 크게 증가했고 당초 우려했던 포도 등 농수산물 수입급증에 따른 산업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FTA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우리기업이 동, 몰리브덴광 등 칠레의 광산개발에 참여하는 등 직접투자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우리상품의칠레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시장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FTA 발효이후 우리나라의 대칠레 투자는 3건 220만 달러로, 이 기간의 우리나라총 해외투자의 0.04%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이 칠레와 FTA를 추진하고 있어, 조속히 칠레시장을 선점하지못하면 칠레와의 FTA 체결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전경련은 예상했다. 전경련은 반면 한-칠레 FTA의 농업피해 대책으로 조성된 FTA 이행지원기금의 집행과정에서 피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데도 피해를 예상해 우선 보상신청을 하고그에 따른 일회성 금전적 지원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기금의 사용과 피해 지원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 FTA 피해보상에대한 도덕적 해이를 경계해야 한다며 일회성의 금전적 보상은 지양하고 농업현대화등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농산물 수입액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만 1만2천여과수농가에서 폐업지원금으로 1천800억원 이상을 신청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발생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한편 전경련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급진전돼 전 세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될 경우 FTA의 경제적 효과가 감소될 것이므로 FTA의 신속한추진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