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6기 4中全會 9월 개최

'당대회 상임제' 도입ㆍ경제정책 방향도 결정

중국 공산당은 오는 9월 제 16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한 정치개혁조치를 취하는 한편 앞으로의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23일 정치국 회의를 열고 오는 9월 제16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16기 4중전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은 25일 후진타오 당 총서기겸 국가주석 주재로 열리는 이번 4중전회에서는 당의 집권력 강화와 민주화를 위해 당 대회의 상임제 도입을 비롯한 중대 정치개혁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 전국대표대회는 당의 기본 지도 체제로 당내 민주화를 구현하는 기본적인 형식이지만 5년마다 개최돼 대표권과 감독권을 제때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임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당 소식통들에 따르면 당 대회 상임제는 우선 시(市)나 현(縣) 단위에서 시험적으로 실시해 경험을 축적한 후 성(省)급에 이어 중앙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치개혁 조치에는 또 5년마다 개최되던 당 대회를 매년 열어 각 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당원과 간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위원회 위원과 중앙기율검사위원 등에 대한 신임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또 4중전회는 또 경기과열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지의 여부 등 현 경제상황을 검토하는 동시에 긴축 정책 지속 여부 등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중국 정치 관측통들은 후진타오 주석-원자바오 총리 체제를 근간으로 지난 2002년 11월 출범한 제4세대 지도부는 정치개혁에 돌파구를 열 중요 시점에 다가섰다고 지적하고 4중전회는 당의 집권력과 영도력을 강화, 개혁 단행을 시작하는 이정표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 4세대 지도부는 작년 10월 3중전회때부터 인민의 이익을 앞세운 ‘인본주의’, 합리적 사고와 실용성을 강조하는 ‘과학적 발전관’을 내세우고 있다. 지도부는 또 당의 규율을 강화하기위해 올해 초 당내감독조례 등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