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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개발업체 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 주가조작을 둘러싼 일부 의혹이 감사원 감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그러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비롯한 현 정부 실세들이 다수 관련됐다는 의혹은 여전히 미제로 남았다.
감사원 발표 뒤 무소속 정태근 의원은 "권력 실세와 관련된 두명 이상이 CNK사의 신주인수권을 싼값에 받았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고,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대통령 주변 실세들이 관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폭로들이 사실인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만약 연루사실이 드러나면 이번 사건은 '다이아몬드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현 정부의 최대 권력형 비리사건이 될 것이다.
지난해 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총리실ㆍ외교부ㆍ지식경제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그 후 모든 사정기관이 쉬쉬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감사원ㆍ검찰ㆍ금융감독원 등이 당시 사건에 대한 내용을 포착하고도 왜 우물쭈물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대목이다.
또 감사원과 외교부 등이 사건처리과정에서 '꼬리 자르기'식 대응을 한 것도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의혹의 핵심인 박 차관에 대해 조사의 한계 등으로 직접적 사실 확인이 어렵다며 감사결과에서 박 차관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진원지인 외교부도 김성환 장관의 책임론이 부각되자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의 개인 비리에 불과하다는 식의 쏟아지는 비판을 비켜갔다. 여기에 정작 당사자인 김 대사조차 "감사원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결국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쳤다'는 식의 정부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부도덕한 기업가와 전 현직 외교관 등 '공무원'과 공모해 온 국민을 속이고 국가를 망신시킨 범죄다. 또 국민들도 이들이 공무원으로서 공직으로 얻은 정보를 사익을 얻기 위해 활용했다는데 더욱 분노하고 있다.
검찰이 뒤늦게나마 칼을 뽑은 만큼 감사원이나 금감원 등의 고발이나 수사의뢰에만 한정하지 말고 배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공무원이 바로 서지 않는 나라가 희망이 없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미 충분히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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