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경제정책 세미나 한승주 전 외무 주제발표<요약>

◎“대북문제 강온전략 병행을”/능동적 역할로 “돌발사태” 예방해야/남북관계와 한국 외교통일경제연구협회(이사장 김기환)는 24일 하오 서울 힐튼호텔에서 통일경제 정책세미나를 열어 최근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포함, 앞으로 취해야 할 외교·경제등 분야에서의 대북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승주 전 외무장관의 주제발표 「남북관계와 한국의 외교」의 요지를 소개한다.

냉전 이후 국제질서의 변화는 남북관계에 본질적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한반도의 장래는 오늘 우리가 도전에 어떻게 대처하고,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만큼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있다.

유감스럽게도 남북관계는 오히려 지금까지 경색돼 왔다.

우리는 남북관계와 관련한 여러 현안을 다루는데 있어 자신감과 인내심을 갖고 더 거시적이고 포괄적인자세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 보다 세계화·다변화·민주화된 외교를 위해서도 먼저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좁혀야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선택의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북한문제를 어떻게 다루냐이다. 이는 특히 외교의 문제로서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다. 즉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와 협력은 기피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만 고집할때 우리는 미국에 어떤 태도를 기대하고 요구할 것이냐는 문제이다.

특히 북한주민이 식량과 에너지부족으로 허덕이는 한편 대남 도발정책으로 나오고 있는 이때 우리는 정책적 딜레마와 함께 도덕적인 갈등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모든 경우 적용되는 정답은 없다. 그러나 하나의 일반론은 제시할 수 있다.

북한의 심각한 경제상황과 절박한 국제적 위치로 예측못한 돌발사태의 가능성, 남북한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북한문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만 급격한 사태변화에 능동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할수 있다.

우리는 심정적으로 제3자, 제4자가 관여하지 않는 남북한만의 협상만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가 이뤄지기를 선호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할때 실제로 4자회담이나 「2+2회담」 같은 회담이 필요하고 또 바람직한 면도 있다.

북한문제를 다루는데 「강·온 전략」을 갖는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강과 온을 왕래하는 것보다는 둘을 동시에 구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북한이 경직되게 나올때 이에대응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다소나마 융통성있는 태도를 보일때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반응을 보여주는게 북한의 변화를 조장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군사적인 면에서 우리는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자신감, 그리고 시간은 우리 편에 있다는 확신을 갖는게 중요하다.<정리=임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