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뱅크로 가자] <7> 신상품개발 장애물을 없애라

전산시스템·비즈니스모델외 특허권등 인정안돼

독자 개발보다 베끼기 급급 '그 상품이 그 상품'

원유·날씨 파생상품 제한등 정부규제도 걸림돌

[글로벌뱅크로 가자] 신상품개발 장애물을 없애라

전산시스템·비즈니스모델외 특허권등 인정안돼독자 개발보다 베끼기 급급 '그 상품이 그 상품' 원유·날씨 파생상품 제한등 정부규제도 걸림돌

금융은 일종의 지식산업이다. 기계를 돌려 ‘만질수 있는 상품(commodity)’을 생산하는 제조업과 달리, 머리를 굴려 돈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금융산업의 숙명이다.

독일의 최대 시중은행인 도이체방크는 중장기 발전의 성장축으로 ‘지적자본(intellectual capital)’을 제시하고 있다. 자본시장에서 소매 고객들의 투자성향을 고려한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 경영전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도이체방크는 다른 은행과 차별화 된 지적자본상품(intellectual capital products)을 개발, 급변하는 금융 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수요를 주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도이체방크는 이의 일환으로 파생상품,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증권화상품, 특수금융 등을 집중 개발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구성해 경쟁력을 높이는 모델을 선택했다.

도이체방크만의 전략이 아니라, 세계 주요 은행들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전략으로 금융 지적재산권 상품(financial intellectual property products) 개발하고 있다. 나아가 이를 운용하고, 위험관리시스템까지 갖춰야 가능하기 때문에 선진국 은행들의 노력은 사운을 걸만큼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다.

국내 은행들도 외환위기 이후 증권화 상품과 고수익 펀드, 각종 지수연동상품 등 다양한 신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올들어 국민ㆍ우리ㆍ신한ㆍ조흥ㆍ외환ㆍ한국씨티 등 6개 은행이 개발한 금융상품은 각종 지수연동상품 등 96개에 달한다.

하지만 은행별로 독자적인 상품은 찾아보기 힘들다. 몇몇 독창적인 상품이 나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은행이 비슷한 상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세계 유수 은행들과 비교할 때에도 상품의 구성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대부분 외국 은행의 상품을 도입해 국내시장에 맞게 바꾼 것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상품 모방을 제한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허법은 ‘산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발명’만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 등이 들어간 금융상품이나 비즈니스모델만 특허 등록이 가능한 실정이다.

순수 금융상품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주고 있다. 하지만 특허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복합상품의 경우 증권ㆍ보험업계의 자체적인 배타적 사용권과 겹칠 수 있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제일은행의 신상품 개발 담당자는 “오랜 개발기간을 거쳐 새로운 상품을 만들더라도 곧 유사한 상품이 쏟아져 나와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상품 개발에 대한 독점권과 특허권을 인정해주도록 제도적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의 신상품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고사하고 애매모호한 규정과 규제로 은행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은행 경쟁력 강화를 가로막는 또 다른 걸림돌로 남아있다.

정부가 은행의 상품 개발 및 판매를 제한하는 것도 경쟁력의 한계로 지적된다. 특히 금융업종간 업무제한으로 파생상품을 국내 은행이 취급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돼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보험업법이나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하면, 은행이 이들 상품이나 복합상품을 개발할 수 없게 돼 있다. 은행상품과 보험ㆍ투자신탁 등을 복합한 상품을 만들지 못해 고객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금 관련 파생상품을 제외한 ‘실물 자산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제한에도 은행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윤태웅 신한은행 상품개발실 부실장은 “날씨나 실물자산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을 은행에서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데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정부가 업종 제한을 고집하면 할수록 해외 유수의 은행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원유 및 날씨 파생상품은 시카고선물거래소(CME)에서 통상적인 파생상품의 한 종류로서 상장돼 거래되고 있으며, 일본은 지난 90년대말부터 은행의 실물자산 파생상품 거래 및 이를 이용한 범용상품의 판매가 허용됐다. 최근에는 타이완에서도 원유 및 날씨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가 철폐됐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신상품 개발의지를 꺾는 경우도 많다. 최근 국세청이 엔화스왑예금에 대해 과세방침을 정한 것은 대표적인 경우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의 한 임원은 “금융감독당국과 국세청이 나중에 논란이 될 것을 오래전부터 뻔히 알고서도 아무런 말이 없다가 2~3년이 지난 뒤 과거의 것까지 소급해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역할을 소홀히 하고 나중에 은행과 고객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며 “그 결과, 신상품 개발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은행의 상품개발 능력과 새로 개발되는 다양한 상품을 구성하는 노하우, 이에 따른 리스크 관리 등이 부족한 것은 스스로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 받고 있다.

이규열 산은경제연구소 국제경제팀장은 “국내 은행들이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은 물론 상품의 가격을 도출하고 구성하는 능력도 모자란 것이 현주소”라며 “이제는 해외 투자은행(IB)들의 상품 동향을 빨리 분석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시스템과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품 개발을 위한 중장기적인 인력육성 프로그램 등에 대한 투자는 국내 은행들이 선진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과제가 되고 있다.

김동원 국민은행 부행장도 “상품개발은 개발에서 상담, 판매, 위험관리까지 모든 단계에서 역량을 갖춰야 하는데 과거 국내 은행들이 예대마진 중심의 판매에 주력해 외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교육 등의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동현 금융연구원 박사는 “신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해외 대형은행이 수백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반면 국내 은행은 손에 꼽을 정도의 인력밖에 없다“며 “제대로 된 연구실을 만들고 시장조사와 테스트영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까지 갖춰야 해외 은행들과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조영훈차장 박태준기자 최인철기자 조영주기자 김정곤기자, 서정명 뉴욕특파원

입력시간 : 2005/07/18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