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후 거래 위축은 일시적'

지난달 26일 정부의 주택거래신고제 실시로 현재까지 서울 강남 등 신고지역에서 접수된 건수는 9건에 불과,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호가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떨어져도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 전문가들은 지난해 10ㆍ29 대책 이후 최근까지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와 주택공급정책이 실패했거나 미흡하다고 지적, 앞으로 정부의 대응 방안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서울경제신문이 학계와 금융, 부동산 업계의 전문가 30명과 주요 건설업체 임원 20명 등 모두 5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부의 신고지역 지정 효과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2%(36명)가 일시적인 거래위축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신고지역의 주택매매 가격 전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25명)가 보합권에 머물 것이라고 답했고, 나머지 응답자는 상승하거나 하락 폭이 5% 미만에 그칠 것으로 응답해 가격 움직임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지난해 10ㆍ29 대책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 전원이 ‘실패’, 혹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 세금으로는 집값 못 잡는다 = 전문가들은 특히 그 동안 조세정책 위주로 운영돼 온 정 부의 주택정책이 한계를 보일 것으로 지적했다. 실제 신고지역 지정 효과로 주택투기 심리가 차단될 것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전체 응답자의 16%(8명)에 그쳤다. 심지어 응답자의 12%는 투기수요가 이번 대책을 피해 신고지역 이외 지역이나 오피스텔, 조합설립 이전 단계의 재건축 아파트 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고지역 내 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절반이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상승 및 하락을 점친 응답자도 50%를 차지하긴 했지만 이들의 80%가 하락률이 5% 미만에 그칠 것이라고 진단해 사실상 가격 움직임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신고지역 내 취득ㆍ등록세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주택거래 위축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강남권과 같이 실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근본적으로 주택가격 급등을 차단하는 데 한계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 혹은 ‘미흡’ = 더구나 지난 10ㆍ29 대책 이후의 투기억제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가 ‘미흡’하다고 답했고, 38%는 ‘실패’했다고 답하는 등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투기억제 대책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서는 성공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한 사람도 없어 눈길을 끌었다. 이는 그 동안 정부 대책이 부동산 거래 규제 등 수요억제 정책에 치중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향후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주택정책에 대해 ‘보다 강력한 규제책을 통한 투기수요 차단’을 선택한 응답자는 6%에 불과했다. 반면 ‘택지공급 확충과 개발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82%나 됐다. 이번 설문에 응한 한 대형건설사의 주택담당 임원은 “정부가 가시적인 효과에 연연한 나머지 주택거래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려고 하는 데 이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정부의 역할은 주택공급을 확대시켜 시장의 자율조절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재건축 이익환수 찬ㆍ반 팽팽 = 정부가 하반기 도입을 검토중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방안에 대해서는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46%, 도입은 안 된다는 의견이 44%로 찬ㆍ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을 보였다.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재건축 사업 수익성에 대한 기대심리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찬성 응답자 28명중 절반에 가까운 15명은 개발이익만 환수할 경우 재건축조합이 부담금을 일반분양가에 전가하는 만큼 분양가 규제도 함께 실시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재건축 사업 좌초에 따른 주택공급차질과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분양가 원가 공개는 부정적 = 부동산 시장의 핵심 쟁점인 분양가 원가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2%가 반대입장을 보였다. 기업 경영 침해 논란과 주택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원가를 공개해도 이를 검증할만한 기준이 마땅치 않아 결과적으로 원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응답자의 18%는 분양원가 공개 보다는 과거의 원가연동제 부활 등을 통한 분양가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