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中 원자재 수출제한 부당” 판정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의 원자재 수출제한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WTO는 5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은 자국의 환경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중국의 주장을 기각하고, 중국이 수출 쿼터를 설정해 자국 산업을 불공정하게 보호하려 한다는 미국, 멕시코, EU 등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은 이번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이번 WTO의 판정은 합금, 금속가공 등에 사용되는 코크스, 알루미늄 원광인 보크사이트, 마그네슘, 실리콘 메탈 등에 대한 중국의 수출 쿼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결정은 첨단제품에 사용되는 희토류에 대한 중국의 수출 제한과 관련해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제소한 또 다른 무역 분쟁에서 미국, 유럽국가들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